의뢰인은 취업을 준비하며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평소 의뢰인은 자격증 학원과 독서실, 자택만을 이동하며 반복되는 일상을 지내고 있었는데요. 이와 같이 반복되는 일상에 지겨움을 느낀 의뢰인은 어느 날 하여서는 안되는 일을 벌이고 말았습니다.

 

이는 바로 독서실 및 학원의 다른 여성의 신체 부위를 찍는 것이었고, 처음엔 1~2번 촬영을 하였지만 이후 걸리지 않자 점점 대범하게 촬영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사건 당일에는 한 여성에게 적발되고 말았고 이에 경찰에 신고 및 입건되었는데요.

 

이에 관련한 조사를 받은 의뢰인의 휴대폰 속에는 무려 39명의 피해자 및 49개의 촬영본이 적발되었고 아울러 적어도 3년 이상 범죄를 저질러 왔음이 드러났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중형 선고가 매우 유력하였고 이에 실낱 같은 희망을 잡고자 성범죄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변호사를 찾아 사무실에 찾아오셨습니다. 

 

 

 

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취업 스트레스로 인해 이런 일을 벌였다며 진심으로 후회 및 자책하고 계셨는데요. 아울러 피해자들 또한 합의금 및 공탁금을 거부하는 상황이었기에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은 약간의 양형사유라도 찾아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였고 이에 실형 선고만은 피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변호인의견서를 준비하여 수사기관 측에 제출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어떠한 형사전력도 없는 초범이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2) 의뢰인 및 의뢰인의 가족이 이러한 성행을 교정할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다방면으로 애쓰고 있는 점

3) 사건 이후 의뢰인이 정신과에서 치료를 받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4) 의뢰인은 아직 젊은 청년으로 만약 중형을 선고 받는다면 의뢰인의 남은 미래까지도 위협 받는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간곡하게 호소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이와 같은 변호사의 변론을 받아들이며 실형 선고가 아닌 이례적인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으며 다시는 이런 일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변호인과 굳게 약속하셨습니다.